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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로켓 발사, 대북결의안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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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로켓,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 낙하" 예상 정부, `광명성 3호' 예측못한 듯..`체제결속용' 분석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정부는 18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예고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안 1874호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은 지난 3월16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에 광명성 3호가 발사 후 1단 로켓의 경우 변산반도 서쪽 140㎞에, 2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성 3호' 발사는 유엔 결의안 1874호 위반" = 정부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결의안에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는 `any launch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있다. 즉, 다른 나라와 달리 북한은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쏠 수 없다고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안보리가 결의한 것이다.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을 발사해도 불법 핵무기를 실제 사용하기 위한 운반수단을 개발하려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유엔 참여국들이 수긍했다는 것이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2006년 10월 대북결의안 1718호를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제했으나, 북한이 2009년 4월 `광명성 2호' 발사 당시 이를 인공위성을 운반하기 위한 로켓이라고 주장, 유엔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북결의안 1874호를 채택할 때 북한이 향후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는 내용을 삽입해 논란을 없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위성 운반용 로켓이냐, 탄도미사일이냐" 논란 재연 =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사일이냐,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이냐'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조짐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광명성 3호' 발사 계획과 관련해 "과학연구와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위성 발사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니다"면서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이 `광명성 3호'를 인공위성 운반용 로켓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다분히 국제사회 여론을 분산시키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이냐, 로켓이냐'는 의미 구분이 모호하다. 발사체 앞부분인 탄두에 폭약을 탑재하면 공격용 미사일이고, 위성 발사를 위한 개폐장치인 페어링(Fairing)을 장착하면 로켓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인공위성 운반을 위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기술은 최근 급성장한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기술이 있어야 ICBM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북한이 위성 궤도에 올리면 ICBM 기술 80∼90%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북한이 ICAO와 IMO에 광명성 3호 발사 시 1단 로켓은 변산반도 서쪽 140㎞ 공해상에, 3단 로켓은 필리핀 동쪽 190㎞ 공해상에 떨어질 것으로 보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北, 광명성 3호 발사 예고는 `성동격서'" = 북한이 지난달 29일 미국과 동시 발표한 `핵실험ㆍ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합의를 깨고 광명성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 내에서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생존 시부터 김일성 전 주석 100주년을 기념한 대형 이벤트를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왔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에 합의한 뒤 기습적으로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한 데는 "예측하지 못한 놀라운 일"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특히 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서해 공해를 표적으로 삼은 것은 적잖은 정치적 노림수가 깔려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계획이 대내적으로 김일성 전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강성대국 진입'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김정은 체제의 결속력을 다지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핵 이외 미사일이라는 카드를 내밀어 협상력을 제고하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도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4·11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둔 남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이 같은 분석 중에는 `김정은 체제 결속용'이라는 데 많은 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jongwoo@yna.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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